현재 위치
  1. Features
  2. Public & Tech
현재 위치
  1. Features
  2. Public & Tech

Public & Tech

예술 뉴딜 정책 혹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0원
WHAT ARE THE NEW DEAL ART OR PUBLIC ART PROJECTS FOR?

코로나19 사태가 한풀 꺾인 지난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예술 뉴딜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붙인 3차 추경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분야의 생계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절반인 45%에 해당하는 총 1,569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내용이었다. 발표 후 대다수 예술인들이 우려와 비판이 섞인 의견들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문체부는 6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보다 70억 원 늘어난 규모의 예산안과 크게 변경되지 않은 사업 내용으로 3차 추경이 확정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1) 문체부는 이번 3차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이 시각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예술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에게 일자리 제공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시각예술 분야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어째서 수혜의 당사자인 예술인들조차 문체부가 추진하는 예술 지원정책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 기획 정일주 편집장 ● 글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

Murals in fresco by Reginald Marsh for the rotunda of the Alexander Hamilton U.S. Custom House 1937
SHOPPING GUIDE

배송 안내

배송은 입금 확인 후 주말 공휴일 제외, 3~5 일 정도 소요됩니다. 제주도나 산간 벽지, 도서 지방은 별도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송비는 6만원 이상 무료배송, 6만원 이하일 경우 3,000원입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주문된 상품 불량/파손 및 주문 내역과 다른 상품이 오배송 되었을 경우 교환 및 반품 비용은 당사 부담입니다.

- 시판이나 전화를 통한 교환 & 반품 승인 후 하자 부분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작성하여 택배를 이용하여 착불로 보내주세요.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반품 기간(7일 이내) 경과 이후 단순 변심에 한 교환 및 반품은 불가합니다.

- 고객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포장을 개봉 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 가치가 상실된 경우,

  고객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하여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 포장을 훼손한 경우 교환 및 반품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상담 혹은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교환/반품 배송비 유사항 ※
- 동봉이나 입금 확인이 안될 시 교환/반품이 지연됩니다. 반드시 주문하신 분 성함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품 경우 배송비 미처리 시 예고 없이 차감 환불 될 수 있으며, 교환 경우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품 반입 후 영업일 기준 3~4일 검수기간이 소요되며 검수가 종료된 상품은 순차적으로 환불이 진행 됩니다.

- 초기 결제된 방법으로만 환불이 가능하며, 본인 계좌가 아니면 환불은 불가합니다.(다른 명 계좌로 환불 불가)
- 포장 훼손, 사용 흔적이 있을 경우 기타 추가 비용 발생 및 재반송될 수 있습니다.


환 및 반품 주소

04554 서울시 중구 충무로 9 미르내빌딩 6 02-2274-9597 (내선1)

상품 정보
Maker Art in Post
Origin Made in Korea
정기결제
구매방법
배송주기

정기배송 할인 save

  • 결제 시 : 할인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옵션선택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Public & Tech 수량증가 수량감소 a (  )
TOTAL0 (0개)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3차 추경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288억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354억 원), ‘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31억 원),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 원),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카이빙’(39억 원), ‘현장 영화인 직업 훈련지원’(10억 원),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70억 원) 그리고 시각예술인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가 혼재된 ‘공공미술 프로젝트’(759억 원)는 3차 추경 사업 중 일자리 창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체 45%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있다.2) 이중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물론 전체 사업 중에서도 예산의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3)





  <Messengers> 1938 terracotta relief 

by Humbert Albrizio for the United States Post Office Hamilton, New York

 




문체부는 3차 추경안 발표 때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미국 대공황 당시 정부가 직접 잭슨 폴록(Paul Jackson Pollock), 빌럼 데 쿠닝(Willem de Kooning) 등을 고용해 도시환경도 정비하고 예술인의 생계도 보장한예술 뉴딜에 빗대어예술 뉴딜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예술인 창작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관광 자원화, 도시경관 개선 등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야심차게 소개했다.4) 


그러나 예술뉴딜프로젝트는 2013년 서울시 뉴딜형 일자리 사업으로 등장해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거쳐 마침내 2020한국형 뉴딜이라는 거대 정책사업으로 귀결된 정책적 흐름의 맥락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자체와 정부주도형 뉴딜 사업은 이전의 정책사업들과 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젠다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 뉴딜형 일자리는 그야말로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한마디로 도시를 개발하되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업이다. 7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ICT 인프라 구축 중심인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90 3,000,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등 그린 뉴딜로 65 9,000,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해 33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은 이 프로젝트가 한국판 뉴딜 정책들의 맥락과 무관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수치일 것이다.5) 문체부가 굳이 뉴딜이라는 단어를 채택한 것은 현재의 정책적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예술사적인 계보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 규모가 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Marvin Beerbohm <Automotive Industry (mural, Detroit Public Library)> 

1940 Oil on canvas mounted on board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Transfer from the Detroit Public Library, 1968.141





전략적 차원이 어떻건 예술인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만 된다면 뭐가 그렇게 문제이겠나 싶지만, 문체부의 바람과 달리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문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자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경쟁에 바탕을 둔 전형적인 공모 지원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산 집행에 있어 기존의 공모 사업과 얼마나 다를지 알 수 없으나 문화예술계 공모 지원사업은 목표한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작비를 지원받은 예산 대부분으로 집행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일자리란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대가로 돌려받는 것이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기존의 공모 사업과 달라진 부분이 없다면 이 프로젝트들은 그저 기존 공모 사업의 숫자를 늘린 것일 뿐이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3차 추경안이 발표된 뒤인 6 23일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문체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일자리 사업이라기보다는마을미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6) 이런 의문은 잠시 접어두고 시각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문체부의 논리는 자연스러운 것인지 생각해보자


대다수의 시각예술인들이 전시의 기회를 잃은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술관, 갤러리 등의 전면적인 휴관 때문이었다. 공공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 등을 전면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라 전면 휴관은 필연적인 조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연장, 미술관 심지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영화관에서도 관람객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없다.7)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은 일방향으로 앉거나 주어진 동선에 따라 대화 없이 예술작품을 감상한다.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만 철저하게 유지된다면 이런 곳들은 클럽이나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휴관과 폐관만을 기본값으로 두기보다 미리 적절한 매뉴얼을 개발해 현장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만 했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예술인들 역시 일자리로 둔갑한 공모 사업에 동료들과 경쟁하며 지원할 필요도 없거나 줄어들었을 것이다.





Astronomer’s Monument at Griffith Observatory 1934 





이미 메르스와 신종플루 등을 겪어왔던 터라 신종감염병의 발생,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는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아니다. 셧다운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현장 예술인들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공연예술 분야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대책 마련을 위해 주최한 간담회 자리에서 두 기관을 향해 가장 먼저 매뉴얼의 유무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예술인들은 적절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결국 피해를 미리 예방해 그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고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진 다음에야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기존의 공모 사업을 일자리라는 표현으로 뒤바꾼 다음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차 추경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것이다.더군다나 해당 프로젝트는 장르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프로젝트로 혜택을 보는 예술인은 분명 존재할 것이나 퍼포먼스나 사운드아트처럼 무형의 결과물을 주로 생산하는 작가들은 지원 자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본 프로젝트는 시각예술 분야 전체에 대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각예술 분야 일부의 예술인에게만혜택이 돌아가는일자리일 뿐이다.





Charles L. Goeller <Third Avenue> 1934

 Oil on canvas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Transfer from the U.S. Department of Labor, 1964.1.142




마지막으로 시각예술인이라면 지금 반드시 문체부에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해당 프로젝트의 수혜 대상으로 지목된 시각예술인이 입은/겪고 있는 피해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인가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예술인이 입은 피해는 실직 혹은 무급 휴직과 그에 따른 소득감소이다. 잘 알다시피 시각예술인은 대체로 작품을 판매하거나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수입을 얻는다


그런데 작품 판매는 상위 소수의 작가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지원사업의 예산은 작품 제작비 일부나 작품을 전시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운송비 등 직접 경비만을 책정하고 있어 인건비 성격의 수익은 예술인들에게 지불되지 않고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매우 슬프게도 시각예술인들은 이번 코로나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시각예술인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생계의 최전선에 내몰려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8) 그러니 문체부가 진정 시각예술인들의피해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문체부가 방치하고 있는 미술창작 대가제도부터 실시하는 것이 옳다.


코로나19는 사회안전망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헐벗은 존재로 방치되어 왔던 문화예술인의 현주소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를 예상하여 그 규모를 최소할 수 있도록 매뉴얼만 있었더라면,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전망을 포괄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예술인들이 배제되지 않았더라면 피해의 규모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더 장기화될 전망이다. 또한 인수공통 감염병은 훨씬 더 짧은 주기로 우리를 덮칠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과 수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가 온 것이다. 문체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와 근본적인 문제를 구분하여 예술인이 현재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의 피해 상황과 규모를 조사한 후 분야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지원정책 프레임에서 탈피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

1) 문화체육관광부(2020 7 3), “[보도자료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체부 3차 추경 3,469억 원 확정”,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120 (2020 8 15일 접속)

2) 위의 보도자료

3)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배정된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으로 할당액은 393억 원이다.”, 위의 보도자료

4) 강윤주(2020 7 8), “문체부 대규모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예술 뉴딜로 코로나 극복””,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810030002880?did=NA (2020 8 17일 접속),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예술뉴딜 프로젝트주민과 함께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계획”,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3097 (2020 8 14일 접속)

5) 문화체육관광부(2020 7 8), “[기관소식문체부,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3차 추경 1,569억 원 지원”, 

    정부24, https://www.gov.kr/portal/ntnadm News/2203681 (2020 8 14일 접속)

6) 조미현(2020 6 23), “노후 컴퓨터 교체·태블릿 PC 구입이 ‘디지털 뉴딜입니까”,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237720i (2020 8 17일 접속)

7) 원고를 쓰던 중인 8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확진자가 한 명 발생했다

    그러나 확진자는 관람객이 아닌 직원이었으며관람객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튿날인 16일부터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이미아(2020 8 16), 

    “국립중앙박물관코로나19 확진자 나와… 16일부터 잠정휴관”,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162743i (2020 8 17일 접속)

8) 오경미(2020 6 27), “코로나 피해예술인지원용역사업으로 이름 바꿔야”,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31 (2020 8 15일 접속)



글쓴이 오경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사 과정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민중미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논문으로 전문사학 학위를 취득했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 문화정책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고 있다예술인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정책, 페미니즘 미술비평과 페미니즘 과학 기술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WRITE LIST




메모 입력
뉴스레터 신청 시, 퍼블릭아트의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뉴스레터 구독에 자동 동의됩니다.
Your E-mail Send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